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82		발의년월일 : 2021. 5.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후 39회의 개정(전부개정 5회, 일부개정 34회)을 거쳐 조례 제1991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감면 일몰기한이 종료되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5조, 안 제7조를 각각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50%를 2021. 1. 1부터 2023년말까지 3년간 부과액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19와 장기간 경제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의 감면기한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